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수는 는 980 만 이다. 물론 단독주택 포함이다.이 980만 가구 중에 적던 많던지 은행에 담보 잡힌 집이 67 % 즉650 만 가구나 된다.대출 잔고는 650 조원이다.
이중에 40 % 가 소위 House Poor 이다 .우리나라의 House Poor 의 전형적 인 예를 보면 대출을 할때는 DTI (Debt to Income) 즉 소득 에대한 채무 상환 능력을 보고 담보가 설정이 된다.그르나 지금 주택값이 30 % 이상이 폭락을 하고 이후에도 오를 여건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계 수입의 30~ 40 %가 은행 이자로 지출이 되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리금 과같이 상환을 하게되는 경우는 대부분 가계는 버티기가 어렵다. 현재 260 만 House Poor 가계중에 1년이내에 경매에 부처질 주택이 13 % 즉 34 만 채나 된다. 작년도 하반기의 가계 대출(주택 담보대출금 만) 잔액이 무려 600 조원인데 주택 가격이 향후 5년동안 하향 안정세가 지속이 되면 은행의 부실 규모가 300 조가 될것이다. 이 뜻은 주택을 갱매에 부처도 대출금의 반밖에 못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돈을 빌려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때 DTI 와 LTV (Loan to Value) 즉 담보 가치를 보고 빌려 주었기 때문이다. 대출시에 LTV 는 충분 했는데 지금은 주택가격이 30 % 이상 떨어질 줄은 예상을 못햇을 것이다.더구나 향후 5년내애는 주택 가격이 오를 요인(Factor) 이 없다.국민은행과 부동산 사설 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960 만 가구중에 550 만 가구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팔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 되였다고 한다.3년내에 우리나라도 현재의 주택시세의 30 %만 더 떨어지면 5년전의 미국의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 처름 금융 Big Bang 이 온다.즉 우리나라의 모든 House Poor 들은 Default (은행에 배째라)를 선언하고 폭동을 일어킨다.

그르면 대책은 무었인가. 미국은 은행에서는 이자를 탕감해주고 지자체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여 주택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여 집을 잃은 자 에게 임대료를 싸게 임대를 해주었다.
미국은 부자 나라이니 그렇게 가능은 했다. 그르나 우리나라는 한가지 방법뿐이다. 부자들에게 상투를 잡게해야 된다. 주택에서 부자 감세제도를 만들어서 부자들에게 현재 주택을 현시세데로 많이사게금 세제를 좀 바꾸어 즉 주택을 구입하여 우선적으로 만은 시세 차익을 내겠금.. 가진자들이 주택을 10체 내지 100 여채를 구입을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House Poor 들이 손을 틀고 즉 집을 팔아 치우고 세를 살게 한후에 4~5 년후에 세제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가진자들의 주택을 팔도록 유도 하면 된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다시 주택을 마련을 할수 있다. --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