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성매매 처벌법은 원천적 무효이다.

작성자
csyy1
작성일
25.10.03
조회
54
우리나라는 지랄같은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성에 대한 건전한 문화가 발달이 안되고 항상 어두운 구석 으로만 번저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갱제 대국인데 그에 걸맞는 성문화도 선진국 정도로 개방이 되고 지하의 섹스 갱제를 양성화하여 세금을 거두어 사회 복지 예산으로 쓰면
충분히 돔이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의 비과세 섹스 산업은 하루밤에 5백억은 된다. 한달에 1조 5천억이고 1년에 18조원이다. 세금으로 약 25 % 만 거두면 자그마치
4조 5천억이다. 4 대 중증 한자의 치료비는 100 % 충당하고도 1조가 남는다.

LA, 방콕, 나폴리, 런던등 의 도시는 자유로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합법적으로 섹스 Tour 를 즐길수가 있다. 아마 선진국은 성매매 처벌법은 없는것도 같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처벌법은 폐지되야 한다. 법은 항상 가진 자에게는 유리하고 못 가진자에게는 불리하다. 성매매 처벌법도 가진 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이고 못 가진자에게는 엄히 다스린다. 이런 불평등한 법은 지킬필요가 없다.

10 년전에 종로 경찰서장 김강자가 청량리의 588 번지 유서깊은 창녀촌을 없앴다. 거리는 좀 깨끗한것도 같았지만 그 창녀들이
일선 후퇴를 하여 그 부근 가정집으로 침투를 하고 근래에는 다시 청량리로 모여들고 있다.
성 매매도 자본주의의 원칙대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다. 성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정부에서 께려고 하면 큰 부작용이 생긴다. 근래에 성범죄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사창을 폐지했던 전 종로 경찰서장 김강자는 작년 가을 쯤에 언론에 나와서 성범죄를 줄이려면 사창이나 공창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사창을 없앤걸 후회를 하더라.

요새보니 고위층,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이런류의 작자들은 직위를 이용하여 고급 성 접대를 받고 있다. 성 접대라는것은
대가성이 있던 없던간에 섹스 제공하는 여성은 돈을 안받고 공짜로는 하지 않을 것이아닌가. 돈을 받고 성행위를 제공하는것이 성 매매인데 섹스 제공하는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서 즉 잉간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직업이던 아니든 돈을 벌어야 한다.
거리의 창녀들도 마찬가지로 살기위해서 돈을 벌기위해서 몸을 파는것이지 Joy sex 를 위해서 가 아니다.

그르므로 성매매 처벌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아무리 성 매매법이 엄격하다고 해도 가진자들은 쉽게 그리고 고급 성매매를 즐기지만 못 가진자들은 싸구려 성매매도 하기 어렵다. 이런 불평등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Sexup Solution 의 기회도 고급이나 싸구려를 떠나서 그 기회는 빈부 차이 없이 자유 스러워야 된다. 동물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Sexup Solution 을 법을 정해서 하라 마라고 하는것은 무식의 극치다.

남자는 동물적으로 Sexy & Brandnew 를 좋아하여 사회의 성 매매가 자유롭고 갱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또한 공정한 사회라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도 방콕, 나폴리 프랑크 푸르트, 라스 베이가스등 과 같이 성매매가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저야 된다. 성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라빅 국가와 한국뿐 일것이다.
성법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성 매매처벌법을 없애는길뿐이다.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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