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갱제팀이 아주 돌대가리 새끼들만 모였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는 마춤형 복지로 국민 4 대 중증 질환자의 무료
복지등 노인들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니 중산층의 반발이 뻐언하다.
경재 수석팀들이 6 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짜낸것이 중산층(470 만명)을 연간 소득이 3천 5백만원으로 보고 세제 확대 개편을 했다.
멍텅구리 새끼들 같은이라구. 오늘날 중산층은 물가 상승과 빈부차이의 확대로 많이 얄바저서 년간 소득이 최소 6 천만원 이상(230 만명)으로 가계 부체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봐야 된다. 물론 자가 소유 주택은 필수이고...

근로자 하층민의 현재 원천징수는 년간 2~5 % 인데 여기다가 1~2 % 더 거두고 국민들은 하층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산층이라고 폭을 확대해서 규정한 년간 소득 3천 5백 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또 0.5 ~1 %% 즉 년간 1백만원 내지 200 만원을 더 거두겠다 는것이다. 이것이 비싼 월급을 받아 묵는 박근혜 경제 수석등 갱제 관료들이 한 짓거리다.
그래서 야당이나 일반인들은 중산층 기준을 6 천만원으로 올리면 과세폭은 반으로 줄지만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라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거둘수 있는 소득 원천징수 즉 유리지갑 의 돈을 먼저 쉽게 거두는데 많은 분포가 있는 중 하층의 계급에서 많이 거두자는것이다.냉방 시설도 없이 살고 있는 중하층 계급은 이런 세제 개편안을 보고 정부를 향해서 욕을 안 할사람이 어데 있노.시청 앞 광장에가서 촛불데모를 할라케도 영양 실조로 갈수도 없다.

내가 규정한 중산층에서 소득이 더 많을수로 더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가진자들이 더 많이 세금내는 것으로 해야 된다.

박근혜의 복지 선거 공약데로 하면 향후 5년간 154 조원이 복지 예산(4대중증질환과 노인대책등)으로 돈이 필요로 한데
먼저 계획대로 세금을 거둔다해도 불과 1년간 27조정도 증액분 뿐인데 나머지는 무슨 돈으로 매꿀것인가.
박근혜는 국민에 대한 복지 공약을 꼭 지킬려고 할것이다. 그르나 방법은 기업 부과세나 가진자 상위 10 % 에대하여
매정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

미국이나 카나다 나 수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이다 , 그나라는 자식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는 엄청나다.
즉 100 억이상은 80 %, 1000 억 이상은 90 % 1 조원이상은 95 % 이런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과세를 하여 국민 복지를 어렵지 않게 하는것이 좋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부정 부패가 잴로 심하다. 탈세로 일어나는 부정 부패만 없더라도 복지 는 크게 염려할필요는 없다.
국회의원 300 명이 1 인당 50 억 이상 해먹고 나가고 장차관이나 국공유 기관장급등 힘꾀나 쓰는 계층 이상 1만 5천명이 부정으로 해먹는 돈이 수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부정 공화국이다. 부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 법원도 다같은 도둑놈들이니 어느놈이 부정을 막을 것인가.--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