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주택이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자유 민주주의 갱제 원칙으로 영원 불변이다. 여태까지 주택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해왔다. 쌀값도 정부가 여태끗 규제를 해오고 있다.
주택 가격과 쌀 가격에 대하여 정부는 손을 완전히 떼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주택 거래 활성화를 간절히 원하는 정부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양도 소득세를 존속을 시켜 부동산 매매를 가로 막고 있느냐는 거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손해를 보고 팔면 정부가 처다 보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남기고 팔면 매주알 고주알 따저서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 이런 양도 소득세는 완전히 철폐하여 거래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

지금 수도권의 깡통 전세로 신음 하는 가구수는 25 만가구이고 올해 말까지는 35 만 가구에 이를 것이다.
깡통 전세는 전세금과 대출을 합처서 그 집가격의 80 % 이상을 말하며 70 % 를 넘어서는 가구수는 무려 년말까지 65 만 가구에 이를 것이다. Rental Poor 나 House Poor 가 사회에 만연을 하는데 정부는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 하는데

방법은 세가지정도 뿐이다, 첬째는 현 상태에서 정부에서 손을 완전히떼고 죽을넘 죽고 살넘 살고 약 3 년간 내버려 두면 주택문제는 소위 구조 조정이 된다. 즉 Rental Poor 나 House Poor 들은 주택이 갱매가 되여 가정 갱제가 축소가 되거나 살고 있던집을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거나 지방으로 귀농을 하거나 하여 사회 자력으로 셀프(Self) 구조조정이 되도록 정부는 보고만 있어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관치 금융의 한 방법인데 세입자가 그 집을 구입을 하면 그후에 집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분 만큼 정부에서 메꾸어 주는 방법이다. 이방법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가리를 싸메고 있는 현 정부 돌대가리 들에게 권하는 방법으로 가장 즉효가 있는 방법이다. 정부가 가격 하락분에 대하여는 원금 일부는 물론이고 대출에 대하여 하락한 주택 가격에 대하여 금융 이자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이방법은 또 관이 나서서 관치 금융을 하게 됨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세번째는 부동산 양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것이다.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를 원하면서 왜 양도세로 가로 막고 있나,
주택도 상품으로 쉽게 거래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한사람이 주택을 1백채를 소유 하든지 또는 전월세를 살던지 일반 사람들의 능력과 생각에 맡겨야 된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하에서 요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House Poor 로 학실히 전락하게 되여 있다. 이 Home P 에서 몇번 글을 썼지만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향후 8 년까지는 하향 안정세로 지금 시세의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여 있다.
일본의 시세를 인터넷으로 보면 일본은 10 년전에 비하여 주택가격은 1/3 로 , 골프 회원권은 1/10 로 떨어젔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10년 후로 뒤를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 경기 지역은 3 년전에 비하여 주택 (아파트)가격은 30 % 가 하락했다. 향후 주택 가격은 누차 말 했듯이 하향 안정세이다.

결론은 자유 경제 주택정책은 관의 양도세를 폐지하고 현상태로 그대로 두면 저절로 주택문제는 해결이 되고 살놈 살고 죽을놈 죽는다. 이 방법외는 절대로 없다.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던 폭락을 하든 결국 시장 갱제로 되고 만다. --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