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하우스 푸어 단란했던 한 가족이 함께 자살을 했다. 참, 안타깝고 안되였다. 나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눈물부터 나고 열이 오르고 내가 갱제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해서 살맛이 없어진다.
얼마 전에는 방이동 세 모녀 자살사건도 국가나 사회의 냉대로 아까운 사람들이 죽어 주어야 되였다.

하우스 푸어의 증가와 시중 갱제가 무너지는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우리나라는 정치 구조상 빈부의 격차가 OECD 국가중에서 잴로 크다. 이유는 대기업은 자본주의적 성장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노동자 계급을 작취하는 데만 급급하고 기업의 이윤으로는 노동자의 복지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고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등 은 부정 부폐로 자기 치부에만 열중이고 빈곤층에는 아예 눈돌릴 여유가 없다.

최경한 경제 부총리가 지난 8월 달에 주택 경기를 활성화 한다고 50 조원을 풀었다고 한다.그 50 조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일반 서민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게 되여 있다. 주택분양을 하는 건설 업체에 20 조원을 은행에 15조원을 퍼부은것 같은데 그돈은 기업들의 장롱속으로 들어가고 시중으로는 전혀 돌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파트 경기를 아무런 예견된 전망과 서민들의 갱제 사정을 감안도 아니하고 가격을 부추 기기만 하고 있다. 정부의 가격 부추김으로 약간의 오름세인 아파트 경기로 인하여 무주택자나 전세 살고 있는 서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까 해서 은행 융자를 많이 내어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있다. 지난 8 월부터 10 월말까지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한가구수는 6 만여 세대 인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는 약 8 만 여세대가 아파트를 구입을 할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을 한아파트는 30 평대로 가격이 4 억에서 8 억원이고 자기돈 이 1 억 5천에서 4 억원인것으로 은행 대출이 2억 5천에서 4 억원인것으로 보인다.은행의 대출금이 DTI 나 LTV 가 완화되기 전보다 2억 내지 4 억원을 더 대출을 받은 걸로 보인다. 시중 은행 평균 대출이자율 4.7 % 로보면 한 세대가 한달에 은행 대출이자만 78 만원내지 150 만원이다.
우리나라 중 하층의 월평균 가게소득은 평균 230 만원에서 350 만원 이라고 한국 KDI 에서 발표를 하는걸로 보면 우리 나라의 가계중에서 아파트 대출이 있는 가계는 은행이자에 목아지를 매달고 사는꼴이다.

이정도 이자를 은행에 내고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올라서 희망을 준다면 좋은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척하는것은 정부에서 억지로 가격 뽐뿌질을 해서 약간 오르는듯 한것이다.그르나 내년도부터 또다시 하향 안정세로 계속이 된다면 하우스 푸어들의 속출로 서민들의 가계는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수밖에 없다.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구입하라고 만 하지 말고 대출 이자를 어느 시점까지 만큼이라도 0 % 에 가깝게 해주어야 한다. 일본은 주택 담보 이자율은 1.5 % 미국은 2 % 이다. 이번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은 무주택자들을 꼬득여서 집을 사라고 해놓고 은행과 주택 업자들만 살판나게해주고 말았다.

우리나라도 지금 양적 완화정책으로 돈을 50 조나 풀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더 풀수도 있다고 한다.
계속 인플래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르나 일본과 미국의 환율에 명줄이 걸려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부터는 돈줄을 죄어야 된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지난 8 월전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이 된다. 내 생각은 옛날부터 말했지만 추후 5 년이상 또는 8 년이상 계속하여 하향 안정세로 되면 5 년후에는 아파트 시세는 지금의 약 반으로 까지 하락을 한다. 일본은 산께이 신문에 의하면 10년전에 비하여 요즘 아파트 가격은 40 % 정도로 지난 봄시세 보다 5 %는 회복이 되였다고 한다. 그래도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약 5 년까지는 하향 안정세가 될것으로 본다.

이번의 초이노믹스(최경환 갱제 부총리의 경제정책)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서민을 죽이고 주택 분양 대기업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올해의 아파트 갱매 물건은 6 만여건으로 년말 까지는 약 7 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그만큼 하우스 푸어들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경매 대기중인 물건만도 11만건이 되는데 정부도 하우스 푸어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정부가 집없는 서민들에게 주택경기만을 살리기 위해서 속임수로 DTI 와 LTV 를 완화를 해놓고 하우스 푸어 대책을 세워놓지 안어면
내년부터 대량으로 발생하는 하우스 푸어들은 어찌할것인가. --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