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영란 법 원안데로 통과시켜라.

작성자
csyy1
작성일
25.10.03
조회
6
김영란 법이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마구 끌어 모우고 부정 부패한 생활을 한다고 똑 바로 살아라고 김영란이가 법을 초안해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다.
김영란이는 1956 년부산 출생, 부산 해운대구 에서 성장, 경기고, 서울법대 졸, 대법관 과 국민 권익위원장을 했다.여성 법조인으로서 국내에서 잴로 낫다. 그리고 전 대통령후보 강지원이의 Wife 이기도 하다.

김영란 법 즉,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은 미국 일본등 다른 선진국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없었다. 지금까지 국회 의원이나 공직자들은 무법 천지로 부정 부패를 많이 해먹었다. 국회의원은 20억을 쓰고 당선이 되면 최소 50 억은 벌고 기 나간다. 이 50 억은 부정 청탁과 뇌물이다.지금까지는 김영란 법을 양아치 국회의원 새끼들이 한사코 반대를 하여 만들 엄두도 못내였다.

이번 국무 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대가성이 있건 없건 처벌하게 되여 있는데 문제점은 원안에서 양아치 국회의원 아새끼들이 직무에 관련이 없어면 처벌은 못하겠끔 슬쩍 고처 놓았다. 천하에 못된 놈들이다. 판검사나 국회의원등 고위 직책을 갖고 있어니 그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것이지 답답은 놈이 길거리 껄뱅이 한테 돈을 주고 청탁을 하나?

국회 의원이 청원 경찰법이 국회에 상정 중일때 불쌍한 청원 경찰들에게 10 만원씩 쪼게어 뇌물 상납을 받아 처묵는것은 청원 경찰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있어니 돈을 상납하는 것이다. 스폰스 검사, 그랜저 검사, 색검, 등 직무가 검사 판사니까 직무와 연관 되니까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가,

직무와 상관 없이 돈이나 금,은, 달라, 기타 고가품을 받아도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해야 이법이 국민에게 시원한 법이 된다. 알짜배기를 빼고 껍띠기만 통과를 시키고 김영란 법을 통과 시켰다고 국민들에게 낯짝을 내밀지 마라

김영란 법은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 역시 약자에게는 야구 몽둥이, 강자에게는 솜방망이, 김영란 이 법만큼은 상한선을 두지말고 하한선을 두고 3년 이상에다 3천만원이상의 형을 처해야 된다.
국회의원 5년 임기에 50 억을 벌고 나가는 놈들한테 벌금 3천만원은 알라들 까자 값이다.
이 김영란 법은 원안데로 통과를 하지 아니하면 이 법도 있어나 마나 하다.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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